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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직 근무를 특정 팀의 인력에게만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토요일 근무(제가 볼때는 휴일 당직 근무 개념)를 특정 팀의 특정 인력에게만 부과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기존에 계시던 저희 팀 선생님들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관장의 답변은, "애초에 채용공고 내용 안에 '월1회 토요일 근무 필수이며,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다'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센터는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대체휴무로 1.5배를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며, 무조건 다음주 월요일에 한해서만 쉬게 하면 된다는 입장인거죠.(참고로, 토요일 근무를 서는 인력과 나머지 기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똑같이 월-금(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토요일 및 화요일 야간에는 저희 팀의 주요 업무인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인 여러 프로그램 등도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경우 근로지시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특정인력에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최근들어서는 시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근무와 더불어 화요일 야간근무 또한 1번의 특정 인력에게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화요일은 센터가 밤9시까지 문을 여는데(평일은 09:00~18:00가 기본), 이에 대한 초과근무 또한 저희 팀의 특정 인력(4명)에게만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센터의 전체 직원은 15명 내외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항의한 결과, 그나마 화요일 야간근무는 다른 팀원 선생님들과 돌아가며 서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마저도 아직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입사했기 때문)--- 직장내괴롭힘 또는 차별문제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1.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시간 또한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으로 쳐주지 않고,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뺀 2시간 30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3.오늘 입사를 하고 첫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길래 제가 직접 인사팀장에게 가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문의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내일(화)은 본인이 연가라는 이유로, 목요일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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