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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출퇴근기록부는 받아놨습니다.출퇴근기록부를 증명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로부터 9주이상 초과근무된 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확인서(초과근무명령서) 이것도 혹시 필요한가요?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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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근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든 1년근무후 발생하든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직금에 반영되는 미사용연차휴가는 월단위연차만 해당될 것이며, 연단위연차(15개)는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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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양성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확정을 받게 되며,이경우 사측 규정에 따라서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처리됩니다.무급휴가일 경우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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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여부가 불특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할때, 월 최저임금기준 5인이상 3462807 5인미만 2945376 정도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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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를 포함한 직원 2명 , 그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여동생이 이사와 부장직급으로 총 5명이 항시 근무를 합니다만상시근무자가 5인인데 이사는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제도들이 확 바뀌게 되던데 .. 저렇게 근로자 수를 허위로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등기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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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가 16일이상 근로하지 못함으로인해 사업장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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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년차 직원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싶다는 요청을 해 왔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시킬 경우 사업주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단축을 하더라도 모두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시간만큼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 주장에 따라 단축이 허용되며,해당사유가 본인의 건강, 학업, 돌봄등의 사정을 입증하고, 전자식 출퇴근기록이 가능하다면 워라밸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단축시간만큼 기본급 주휴수당 모두 차감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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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월급제라면 해당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제 최저시급보다 적은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19년부터 22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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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며,임의로 복지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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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가 어려운지 인사발령이 나면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다시 220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취업규칙을 보면 직책수당이 따로 나와있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직책수당이 따로 없긴하고요,, ㅜㅜ직책수당이 실제 직책을 부여할때 지급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삭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인사발령을 통해서 기존 대리에서 사원으로 강등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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