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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달 만근해서 1개 생기고 , 2월달은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해야할 것이나,역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총 작년이월된 연차 3개+당해년도연차1개=4개 에서 사용한 연차 6.52.5에 대한 연차 사용은 3월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줘야되는게 맞을까요?3월달에 차감해서 지급해도 가능하나,동의서없이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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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산안법상 채용시 교육받아야합니다.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별표4 채용시 안전교육 1회1시간이상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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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000일시 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한달월급은 250만원으로 산정될 것이며,퇴직금은 해당금액 전액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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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서류가 있다면 언제까지 일한 회사에 요청을 드려야할ㅋ라요최종이직일 전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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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4시간 주5일 근로시간으로도 하루 근무날짜에 1일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이 되는건가요?네 인정됩니다.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야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적으면 인정이 적게된다거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불이익없습니다.2)다음번 계약을 일근무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최저일급은 8시간기준 60120원입니다.마지막 근로시점으로 산정합니다.3)만약에 지금 4시간 근로하는곳에서 마지막 달을 8시간 근무로 계약 종료했을때는 몇시간으로 인정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퇴사전 3개월이므로, 4/4/8 의 평균값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6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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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지원금의 취지는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가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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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정의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말그대로 가족수당과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과 같은 건가요?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면 가족수당이 변동이 있을까요?아니면 변동이 없을까용??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세전급여항목을 위한 규정입니다.피부양자등록은 건강보험 적용시 현 근로자외의 가족등을 등록하여 근로자가 아닌자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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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형식상 연장되는 계약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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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청 열심히했고 여태 성과가 없는것도 아닌데 갑자기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이라니..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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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일부는 나와서 일하고일부는 회사가일이없어쉬라고하는데요.그럴때마다연차로대체햇는데요.이제 쓸 연차도없는데 무급이나 아니면내년연차를 땡겨쓰라고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해야하며,근로자의 의사로 신청해야합니다.그러한 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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