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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장기간 (6개월,1년)이 가능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나 판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도 적어주심 감사하겟습니다재택근무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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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산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급 4,118,000원각종수당 582,000원식대 100,000원차량유지비 200,000원상여금 3,000,000원이면 보수월액이 얼마인가요?그리고 상여는 추석과 여름휴가가 남아서일단 보수월액에서 빼고 계산한 후에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정기상여금의 성격이라면 월 지급분+상여금/12 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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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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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네이버 출퇴근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통상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봅니다.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회사 지급차가 있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인정되지 않습니다.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인사발령장을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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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늦게 받는다고 전해들었는데, 폐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직장 측에서 빨리 할 수 는 없는 걸까요?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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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실급수급은 받을 수 있지않나요?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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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머니는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을염려하시는데 지원금이나 따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4대보험은 미가입자이고 3.3% 세금만 제외되는 상황입니1. 보건소로부터 확지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음성판정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하에 쉬게하는 것으로 당사작간 합의가 없었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2.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이나,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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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5인이상인경우 209 + 9.5x4.345x1.5 = 271 2300000/271 최저미달로 보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2300000/250시간 =920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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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지여부는별도 채용절차 여부 /대표 및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 / 공백기간의 길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는 바, 동일한 업무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다만 채용시 작성하는 기간에는 입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확인되어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 위원회 판정 또는 판결이 없다면 기간을 달리 작성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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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 사용 하고 싶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리니 너 일 다 끝내고 쓰는거야? 일 못 끝내면 못 쉬는데?2.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니 여태 연차 많이 썼으면서 또 쉬게? 하면서 눈치 주기..대부분 1,2번 상황으로 몰아가며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이럴 경우에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특정기간을 정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사후승인등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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