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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4200모두포함입니다.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4200입니다.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1주일중 하루만 유급휴일입니다.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퇴직금등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으며,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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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상실신고는 공단으로만 처리되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고용센터에서도 피보험기간 설정가능할 것입니다.-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처리방법 확인하시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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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당초 근로일이 평일 5일이라면 해당일에 휴일이 껴있더라도 나머지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 주휴발생합니다.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사업주의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평일 총근무일에서 3일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모두 합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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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It근무를 하지않지만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받고있는데이경우 제가 신고하게되면 저에게도패널티가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만 피해를 받게되나요?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지원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거나, 공모사정)이 존재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통상 사업주가 반환책임 및 추가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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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의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기존 일하던 직원은 원래 사장님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 바,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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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근무지 3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인데 2차근무지에서는 계약직도 1개월~3개월계야지고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아님계약직 근무가1년이상 되어야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계약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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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무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되나,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받은 유급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반일 무급휴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지원금(7만3천)과 하루치 임금 비교해서 판단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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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 ,주 4회 근무로. 3개월~6개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시급 외에 급여시 적용해야할 항목이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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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해당일이 근로일인 경우 월급제는 휴일근로수당(1.5배)시급제는 유급분+휴일근로수당(2.5배)주휴일1.5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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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보건소에서 격리통보받은확진자를 출근케하여 2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격리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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