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린이집 원아정원미달로 반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어떤사유로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입니다. 만9년을 근무한 어린이집이원아 모집이되지 않아서 , 반이 구성되지않아그만두어야하는 합니다.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할수있나요 ? 무슨 사유로신청해야 할 수 있을까요?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 행정해석에 따라서 처리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 지급된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나,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측에서 새로이 고지하여 휴가사용을 금지하거나,사용을 권고하되, 법상 부여된 휴가가 아닌 임의로 부여된것으로서 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라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분리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총 77일을 지연 지급 받았는데요. 3월 2일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을 초과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어야하는 바,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매달지급받은 금액이 1개월이상 체불된 상황에서 2개월이상 지연하여 받은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계약상 별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3월통보한 경우라면 5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제외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협의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신고시 벌금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0
0

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를 3일을 했다는데 그 일한 급여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되, 노임수령확인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직장인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그렇게 되는 걸까요?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인 바,사업소득도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 이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입사일 -26개회계연도 - 12.5 +11 =23.5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0
0

혼합연봉제(호봉+연봉)와 일반 연봉제의 급여 차이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호봉이 존재하는 혼합연봉제가 사원들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금피크의 반영율 조정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유불리가 모두 존재하나, 사업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사업장의경우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해서 별도수당발생합니다.다만 근로예정을이유로 미리 세부항목을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2. 바뀔근무상황으로 계산시 5인미만 308.5 시간 / 5인이상 358.48시간(휴일근무수당은 별도)최저미달에 해당하는 바, 9160원으로 계산시 5인미만 2826000원 / 5인이상 3284000원은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

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차액신고가능합니다.휴게시간에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하고,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