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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휴일근로등이 존재하면 문제안됩니다.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1.5배처리됩니다.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이상은 2배이며,위 시간중 야간근로는 별도 가산(0.5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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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계약서상 통상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해당기간이 도과하면 계약해지효력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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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2회 분할이므로 3등분해서 사용가능합니다.최소기간은 없으나 통상 한달정도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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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회사 인사담당자문의하시어 퇴사절차를 밟으시기바랍니다.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이기때문에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직서 상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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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납입기간 회사옮겨도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주5일 근무자 기준 최소 7개월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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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진퇴사자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코드 바꾸려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 토탈서비스에서는 자격 이력을 보면 고용일은 적혀있지만 상실일도 없는 상태입니다이는 4대보험이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건가요?권고사직 주장할만한 문자 카톡등이 없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주와협의 요청해보시기바라며,해당사유가 부당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사유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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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휴가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위와 같이 부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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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더더욱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해고라고 인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을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위 내용으로 볼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높으나,실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의 명확한 의사로 나가라고 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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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지 호봉승급에 인상 분에 대한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2월 28일까지 근로한 사정및 입금내역이 있고,퇴사처리도 2월28일로 햇을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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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사업장은 2022년 2월 말 기준(퇴사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관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초과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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