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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바,중복기간 중 월보수가 큰경우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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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2월부터 다녔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상 3월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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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월별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이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전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15000원 / 9.5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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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일단위로 계약하는것인지, 월단위로 계약하는 것인지 확인필요합니다.3.제가 상용직자발적퇴사 이후 아르바이트같은걸로 계약으로1개월이상근무하고(이게 상용직으로되는게맞나요?)계약종료시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됩니다. 채용공고 회사에 문의하시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4.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10일미안이여야하며, 피보험 가입됐던일수중 일용직으로90일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90일포함된적이 없기에 상용직으로 계약근무자또는 알바로 일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게맞겠죠?상용직으로 일하시기바랍니다.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역일수로 1개월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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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허세요. 저희는 주/야 2주간격으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몇년간 이런일을 지속해오다가 갑작스럽게 1명이 사직하면서 사측에서는 야간조를 없애고 주만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저희는 수당외에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구하고자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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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6일근로요구에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대한 변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와 협의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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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운 경우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무급휴직 및 순환휴직 또는 위와같은 근로시간단축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이 월급인하가 20%삭감되는 경우라면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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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시간근무시 30분휴게부여해야하며,총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식사시간+휴식30분부여한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시간 은 미포함이고 근무대기시간은 포함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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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년동안 정말 사장님이 부르면 부르는대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업싱 해고가능하며, 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이경우 판정일로부터 역으로 근로한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신고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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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방역인력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2년사용기간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간제 사용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케하면기간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 갱신기대권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따라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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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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