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출근을 직접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와 산재는 무관합니다.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0
0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임금을 20%이상 삭감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만약 서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동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 것으로 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2월이라면 그 전 기간은 제외이고, 3개월단기기간은 제외한 3개월이상한 기간은 7개워에 해당하는 바,가입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재택근무기간까지 계약만료로 처리하되 2년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입니다.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도 대체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0
0

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면 휴업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0
0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5인미만의 경우 2년 2개월하든 2년을 하든 계약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인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수급액수는 동일할것이며,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한달치x1/6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몇달뒤면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위로금도 거의 없을듯) 또는 해고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또 이렇게 고용해지 되면 실업수당 등 회사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를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이런 경험이 없어서... 최선의 대응책이 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업수당을 받은 측면 동일할 것이라면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0
0

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측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연차로 요구 할 수 있나요?수당지급이 어려운경우 상호 합의하에 연차로 요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보건업종이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요?5인미만은연차미발생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누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서에서 일반근로자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확인되므로, 주2일 / 월 8~9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