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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취업규칙을 달리 적용받은 인력들이 아니며,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과하고임의로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것은 적절한 연차촉진으로 보기어렵습니다.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공장별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며, 규정적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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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입사일 기준 판단해야할 것이며,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획정되 근로자를 견습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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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그리고 퇴직금도 4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받았습니다.다음 퇴직금 발생일은 언제부터 인가요?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거니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중간정산이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 퇴사시점에 재정산하여 합니다.기존에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것으로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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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사기업의 경우유급처리하라는 것은권고사항에 불가할뿐,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연차와 공가처리중 선택케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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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휴무날에는 원칙적으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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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네 무방합니다.제3자신고사실을 사업주가 누설할 경우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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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자체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이 전면적용되지 않으며,관리업무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에 고요된 경비원의경우 경비업법상 정해진 업무에 한하며,감단승인 받은 경우 주휴일 공휴일 연장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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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고충처리 및 정식조사절차를 의뢰했음에도 피해자를 발령하는 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발령으로인해 비밀이 누설되어 피해사실이 전면 공개되는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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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용직이라도 연장및 가산수당 발생합니다.8시간초과분은 1.5배야간하고 겹치는 시간은 0.5 추가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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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하면 되며,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12시간 중 실그누시간이 11시간 15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하는 바, 45분 부여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루단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하루단위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미발생이나,특정한 기간을 두고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월~일인경우 1주중 6일이상 근무했다면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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