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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요 (근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습니다.왜 그런것인가요?본인소유차량이 존재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형식상 넣어둔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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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사통보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퇴사효력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제시안을 수용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장또는 퇴사의사가 철회된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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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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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야 할까요?위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고충처리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거친뒤,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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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계약기간에는 종료일을 정하지아니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근로관계가 확저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되고,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관은 수습이나 실제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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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 파일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연차 갯수가 나오는데저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올림 해서 처리하나요?근데 21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은 12.62일이 나오는데21년 9월 23일에 입사한 사람은 12.11일 이 나와요 왜이럴까요?시간으로 산정하여 0.5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올림처리하는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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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최초 4대보험 취득시 전환이 이미예정된 경우라면 270으로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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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 209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5일 40시간근로자라면 1일당 8시간을 기준하여 잔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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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의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주당 40시간은 맞췄습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위 8시간 초고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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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에 별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용역계약에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운영의 특성상 1년만 운영하는 경우라면 운영종료기간이 계약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해촉증명서는 위 계약에 기반해볼때, 해고와 다를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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