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또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의 근로일수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반차 또한 마찬가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개별 사례들에 대한 수급 자격 판단 여부는 각 고용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연차촉진을 하셨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1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는 잘 못된 정보입니다. 2. 퇴사하신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채용 형태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 계속 근무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받으신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