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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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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졸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태 불량을 누적해서 경징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한 후 해결이 안 되면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혹시 밤에 겸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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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것을 굳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임금(209로 나누는 방식)의 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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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근로조건(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고, 4대보험도 다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객관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증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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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력은 그때부터 리셋됩니다. 즉,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재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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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DB 등) 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는 몇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것이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하루 쯤 더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안 되면 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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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년 수십년 팀장 직무를 순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팀장직무 순환을 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조직 전체 팀장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32년간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3교대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상근직으로 배치전환된 것이라면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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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 + (식대가 월 고정액을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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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턴이 채용형 인턴이거나,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해석 합니다. 그러나, 인턴 종료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거나(이건 사실상 내정 후 토일요일 공백 정도는 무시도 가능), 새로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정직원이 된 경우라면 단절되어 각각 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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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모르게 있다면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의 지시로 조기출근이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네 야간근무입니다.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료들 진술로도 충분할 듯합니다.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아니다 우리 자율 출근인데,,., 라고 진술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카톡 녹취 등으로 조기출근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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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지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였으나(어제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분위기 획기적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지정 안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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