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학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물론 일부 완구류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기에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다만, 학용품의 경우 성인이나 학생 불문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세관원을 겸임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제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는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며 해외시장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조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필증 47번 운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운임비용은 따로 기재하거나 운임명세서를 전달하여 관세사측에서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과 운임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게 맞으므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서와 정정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미국 A업체로부터 미국 내에서 내수 거래를 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이므로 한중FTA가 아닌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구입한 대표님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은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란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세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해서 관세가 다르지는 않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즉, 품목번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및 세금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가공으로 완제품을 수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101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사진기)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2번 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서 세관에 임가공무역으로 승인받고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행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세처리가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도 역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의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지 수출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대란이 2021년 대비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급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산 차질 및 공급망 관리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슈와 관련된 최근에 나온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링크>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16/2022021602130.html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목적으로 수입시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되 국내에 물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게 일반수입신고로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송사에 따라 사전에 이메일이 올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신고 구분은 관세청에 공개한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사업자의 경우 면세가 아닌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일반 수출업체보다 신고항목이 간소화 되었으며,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유리거울의 경우 HS 7009호에 분류되며 틀이 붙은 것이라면 HSK 7009.92-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 8%, 부가세율 : 10%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이지만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를 계산하려면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금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8%)-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