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이라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3월4일이면 4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부터로 계약했다면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만,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귀책으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