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근로자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이므로 고용관련 지원금을 신청할때 회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계약서상의 실질적 만료일이 도래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이 합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더 준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임금내역을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수급도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출근율이 80프로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나 휴직이 있는 경우라면 사유를 적어주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이상 있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월 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달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이나 조퇴 개근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