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적절히 판단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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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원칙적인 차이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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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남은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 후 같은 회사에 복직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다른 회사에 근무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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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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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국기업이 허락을 하였고 양쪽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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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023년 9월 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022년 9월 4일부터 1년간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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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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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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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근무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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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2022년에는 8,244×8, 2023년에는 8,658×8이 맞습니다.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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