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 전 퇴직 의사 통지 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6.7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방식을 주휴시간 산정 방식으로 선택하였다면 다른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발생 근거가 되는 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시급×시간×1.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주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주휴와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간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