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1년 12월 2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은 2021년 12월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정기 지급일인 2021년 12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2021년 12월 5일은 단지 임금정기 지급일에 불과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11월분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서제목도 예고해고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사직서 작성 거부라고 표현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 결근 등이나 초과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산출해야 하므로 그 산출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1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과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사실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를 회사에 납부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업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