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위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동일한 근로자가 양 사업장에서 각각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나 합산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결과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본사 담당자에게 11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했고 본사 담당자가 알겠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고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2. 위 1번 참조3. 일급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이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노사 모두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 규정에 의하면 의결 정족수는 노사 구분 없이 참여한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다만, 이와 같이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다시 실업한 경우에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받게 되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