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Question

150일 근무한 상용직 자발적퇴사

+

40일 단기계약직 상용직 근무 및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이 경우에도 두가지 합쳐서 실업급여되나요?

아니면 합치는건 상용직+일용직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0일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150일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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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고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가지 합쳐서 실업급여되나요?

아니면 합치는건 상용직+일용직만 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인경우

비자발적퇴사시 가능합니다.

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