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Question

주40시간근무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한다고 합니다.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 3개월동안 85%적용하여 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00,000-1,822,480원*0.03= 45,325원).따라서 (1,822,480+45,325)*0.9= 1,681,025원(기본급+식대)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 중 45,325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6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822,480원 x 90% = 1,640,232원)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포함이 되므로 3개월간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최저임금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 임금은 월 1,822,48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하므로 1,640,2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올해의 경우 식대 10만원에서 54,675원(최저임금의 100분의 3)을 제외한 45,32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3개월동안 85%적용하여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되는 바,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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