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Question

급여명세서 교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발생 시 1인당 과태료가 30만원에서 나오면 과태료가 1500만원인지 아니면 소속 인원에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인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같은 날에 급여를 지급하다 위반하게 된다면 1차 경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일이 다르고 급여명세서 교부일이 다르다면 잘못 교부된 날에 따라 추가적인 경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하나의 법위반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하나의 법위반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교부한 근로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 금액도 증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산정 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인원 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즉, 사업장 별로 1회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위반 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과태료는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됩니다(1차 30만, 2차 50만, 3차 이상 100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19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1인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0명에 대한 위반이라면 1500만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문제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