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내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주장처럼 일정기간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기간 중 임금이 0이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최소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휴원했으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설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업체를 찾는 문제입니다.A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A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대한 책임도 A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 신청을 했으나 취업한 경우에도 실익이 있으면 인정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시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체와 교사의 관계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