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평균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여기에서 상시근로자수는 1년간 계속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서 계속해서 1년간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계속해서 5명 이상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내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입사시부터 매월 5명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복직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30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지점 개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변경 등으로 건강보험 신고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건강보험 신고 등으로 대출 진행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신고가 회사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 등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신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성과자에 대한 명칭을 어떤 절차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절차로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발생한 것입니다.2022년 1월 1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것이므로 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월 최저임금은 8,720×209=1,822,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위를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각한 것은 잘못이므로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시말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