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사례의 경우처럼 되어 있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약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코드 26번이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지원금 지원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 1명에 법정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사례의 경우 아이가 3명이므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전에 퇴직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근무하거나 중단했다 근무하거나 상관 없이 평소의 출근시간(0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일요일 01시 출근 후 월요일 09시 퇴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의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일은 역일로 산정하므로 01시부터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내년 월 최저임금은 9,160×209=1,914,440원입니다.현재 임금수준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