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규정에 의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휴직기간이 만료할 경우 복직 처리해야 합니다.3. 휴직 만료 후 퇴직할 경우 질병 치료 상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4.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일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0월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일은 10월 2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하고 하더라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보험이기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당장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이고 점주가 다른 경우에 각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 것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30일 동안까지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끝났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