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는 있습니다.형식상 사업자가 2개로 나눠져 있을 뿐 실제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에서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소의 출퇴근시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출장비에 반영하여 계산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비록 교육기간 중 그만두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 명의의 법인을 개업하였고 추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가 업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쉰다고만 말했을 뿐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충분한 여유를 주고 사직을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당초 계획대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나 구두약속에 의하면 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