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애를 육아하기 위한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은 육아 대상 애마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지급한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은 무효이므로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환불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턴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인턴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이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는 이미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을 방문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무단방문할 경우 제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가를 준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3. 불가능합니다.4. 특별히 처분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