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정정신고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6. 미사용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7. 노동청 민원실에서 상담 가능하며, 수수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현장은 동일하지만 일정 시점부터 소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에 소속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각 사업주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팀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독립성이 없이 일개 노무부서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면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원청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월 2,112,477원이 최저임금입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산정이 가능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월 최저임금=8,720×241=1,101,5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와 같이 주택임대차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오야지가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야지에 공사를 도급 준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시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이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