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 묵시적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퇴직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라면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 중간정산했다면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과도한 업무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신고하시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을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인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여부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 중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연장 근무 4시간 + 기본 근무 8시간 = 12시간 이상 근무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하지만 수당은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사업장마다 임금책정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당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5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