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수급기간’과 ‘계약직으로서 3개월 수습기간’은 다릅니다. 후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단순히 전자만을 명시할 경우 후자를 적용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근로자에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휴가를 포기하고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정직원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따라야 하고, 대표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해야 하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내이사는 위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본사에서 물류부분까지 인사,회계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류부분이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본사와 물류부분의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산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각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노조 자체 규약으로 이중 가입을 금지할 경우 제명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2. 업무상 출입국기록을 필요로 한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저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와 별개로 개당 단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