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만약 당초 예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책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을 결정할 때 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지급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므로 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년을 게속근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추석 상여금처럼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은 1년분의 1/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1년분의 상여금은 최근 상여금만 해당됩니다. 추석 상여금은 원래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인데 우연히 특정 퇴직일 기준으로 두 번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2회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무일에는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휴무일에는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