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12개월을 근무하면 1년 미만이 아니고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자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봉을 하게 될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 초과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사협의회나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입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능한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퇴직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킨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만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게 지급지시합니다.체당금 지급요건이 되면 국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 근로자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일률적으로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퇴사할 때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차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