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최대 270일입니다.3.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근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월급÷209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8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2. 위 1번 참조3. 고용승계를 거부할만 합리적인 이유(예, 근로조건 저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고용승계를 하면 고용승계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용역업체가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정하는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초과근무시간 한도가 부서별로 상이할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한도가 높고 한가한 부서는 한도가 낮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피보험기간)과 연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근무기간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7/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2. 9.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불리한 조건의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부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8시간 이내는 1배, 8시간 초과시 1.5배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사례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6시간 초과시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진퇴사로 신고했으나 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수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노동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먼저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이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사하기 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