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직자 지급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론에 의해 사례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주재원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고 그 기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눠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구제받기 힘듭니다.해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3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1개월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가 맞습니다.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직확인서 받고 며칠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내에 받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휴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이고 이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봉 3,500만원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매월 3,500만원÷12=29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8월말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 8월 17일에 출근할 경우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