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주 52시간제, 연월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가 명백히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 외의 업무 지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업무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다양한 불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모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근로자수가 노조원 수에 비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두 번째 사유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동 조합도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체불임금 신청한 것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그 시간보다 더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액수를 책정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작성합니다. 시말서를 자주 작성했다는 것은 잘못을 자주 했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할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그냥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징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일용직은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