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인데 무급연차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귀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9주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비과세근로소득은 기준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사례의 경우 월정급여가 18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규직이나 장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 후에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치하려고 해도 해고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급기간을 정해서 평가해보고 확정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것을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라고 합니다.블라인드 입사지원서라고 해서 지원자가 임의로 양식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회사에서 일정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식에 대해서 지원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를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를 유지할 경우 실업자가 아닌 상태로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이를 휴무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제가 일당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인데 계약직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게약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규직이 계약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규직이 불리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