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날은 6월 1일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예, 무급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후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매일 규칙적을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주마다 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대를 명확히 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서 쉬라고 하더라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월급제이면 제시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정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시급제이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사의 분노, 짜증 등 갑작스런 히스테리 때문에 근무 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아 퇴직금 감소 등 부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휴일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평판조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