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에 따라 연차후당 지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제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고용될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정리합니다.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18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2019년 7월 1일 15일2020년 7월 1일 15일2021년 7월 1일 16일총계 57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57-5=52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급여에서 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자에 의해 산정하면 다음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7. 2. 11. 15일2018. 2. 11. 15일2019. 2. 11. 16일2020. 2. 11. 16일2021. 2. 11. 17일총계 79퇴사시 3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 하나인 사직 또는 합의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동아리회비를 공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동아리 자체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