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직 전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서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그런데 사례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현재는 월차는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월차형 연차휴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직하였다면 만 4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4월 17일에 15일2019년 4월 17일에 15일2020년 4월 17일에 16일2021년 4월 17일에 16일총 62일퇴사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년 정도이면 실업급여일수는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를 제외하고도 직원 4명과 파트타임 1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공동사업자 중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직원 1명은 명의만 공동사업자라는 의미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