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병가가 유급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사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변경된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업무변경이 부당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2개월 분 이상을 받지 못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민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의미한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의 수준은 연금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매각되면서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 경우 해고로 인해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상부에는 월급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일을 처리하려면 귀하가 받기로 정한 임금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팀장에게 차액을 지급했는데 회사에서 착오지급이라고 반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