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보통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신고나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절반만 인정을 받으므로 손해가 큽니다.사업주에게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5명 미만이다가 5명 이상으로 되었는데 5명 이상으로 된 때부터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인데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 경우 1,822,48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들끼 사적으로 회합을 가진 경우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1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책정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호의적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으로 지급할 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미리 4대보험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