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따돌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유예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그때부터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참여 사업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고, 3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지원기간 이후 해고에 대해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합격 통보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모집공고에 채용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신청절차에 대해 동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기도 하고, 출석하기 전에 구직활동을 해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