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사무직으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잡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계속근무했으므로 이제와서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기 곤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산재보험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약값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 제출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시말서 제출에 대한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팀장이 임의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고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연이자는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2.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1주간에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약정근로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근로할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