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엄밀하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7월 1일 시행).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존에는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했으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2021년 7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이 승계되었다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 휴업한 일수는 3개월일수에서 제외됩니다.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미지급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로 책정해야 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월 31일로 만료되지만 5일간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일간은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비로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고 이직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100%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생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과 관련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직기간 중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부업으로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