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첫해에 대해 (4/12)×15=5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단위로 부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같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에 전체 근무기간 1년 미달 상태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년 퇴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크제가 적용된 상태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 사건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건을 일괄하여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위반 사건과 퇴직금 위반 사건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2.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3.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1년간 출근율 80%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예시한 검찰청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위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또한 2016다48297 판결은 1년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기본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합계 200%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도저히 해당 직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도태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