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고 조기출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내역을 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시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8시간은 보편적인 시간일 뿐입니다.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시간이 7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설계업무 중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업무’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직이 전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야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변경 전 휴일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 시간에 대해 1.5를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정직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또한 정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이의제기할 경우 정정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만약 퇴직할 때 이의제기할 경우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은 관용차를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기관장이 출장갈 경우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장갈 경우에도 간혹 운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차종은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승합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에 비해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6시간 근로했으므로 1일 8시간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고,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상태라면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에 대해서 가산해야 하므로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