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토요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8)+(8×5+6.5+6.5×0.5+8)}÷14×365÷12=229.75월 최저임금=229.75×8,720=2,003,4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면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8×5+8)}÷14×365=2,816연 최저임금=2,816×8,720=24,555,520(원)※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무기계약이었으나 이를 유기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불리한 사실을 알고도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부여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회사에서 평가결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에 따르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해야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정한 경우에는 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서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의 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취업한 사업장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