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교육이나 재평가 기회 부여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사례처럼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중에 실시합니다. 사업장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되는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강요가 부당하다면 그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020년 3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만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